‘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해야만 오는 7월 19일 ‘채 상병 1주년’이 되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고, 1주기 전에 특검 수사를 시작해야만 수많은 사건 관계자의 통신기록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우원식 “이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김승원 “대통령 안위보다 국민 안위를 살펴달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년간 채 상병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서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다.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줄여서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당초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을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본회의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상정이 미루어졌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유감표명을 한 뒤에야 정상적인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작년 7월 채 상병 장례식장을 찾아 젊은 해병의 순직을 안타까워하고 유족에게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 약속했다고 들었다. 박정훈 대령은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눈빛을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그 마음으로 표결해 달라. 귀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특검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