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극우단체의 ‘소녀상 테러’ 만행, 시민사회·야당 “법 개정해 처벌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극우단체의 만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각 지역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챌린지’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야당은 11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규제할 법 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23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20여개 시민사회 등과 함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연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극우단체의 소녀상 테러 행위는 올해 2월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50여 회에 달한다. 소녀상이 보이지 않도록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거나, ‘철거’라는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는 식이다.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소녀상을 테러한 뒤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는 게시물들이 게시돼 있다.

이에 분노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모욕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현행 법의 한계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자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가해국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온갖 모욕과 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돼 있고 역사의 퇴행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의연은 2022년 피해자 모욕 및 수요시위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역사 부정과 왜곡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2년째 지지부진 시간만 끌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녀상 테러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행위에 현재 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증언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허용돼선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는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이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소녀상이 테러를 당하고 있고, 이제 아홉분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당하는 상황에도 경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국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서 최고위원은 “다시는 이런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테러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과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혐오를 몰아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켜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역사 부정과 역사 왜곡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소녀상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작은 실천이 모여져서 만든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진보당도 힘을 모아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