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에 업무방해 ‘무혐의’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아온 졸업생 신민기 씨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그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신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신 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자신의 졸업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외쳤다가, 주변에 있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틀막’ 당한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신 씨를 업무방해로 신고하면서 신 씨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왔다.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카이스트 동문과 재학생들도 대통령경호처 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