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어난 대통령실 이전 비용...‘경호 강화’ 이유로 86.6억 예비비 추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6억6천600만원의 예비비가 추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지난 5월 정부로부터 받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금액 총괄 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사업 등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이유로 예비비 86억6천600만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경호 강화’를 명목으로 요구한 해당 예산은 곧장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해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편성됐다. 다만 ‘경호’라는 두루뭉술한 이유 외에 세부적인 예산 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은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쓰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이 핵심 고려 요건이다.

편성된 예비비 86억6천600만원 중 대통령실은 24억4천420여만원을 사용했고, 54억8천500여만원은 올해로 이월한 상태다. 7억3천675여만원은 불용 처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용은 연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말은 ‘거짓’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2022년 청사 이전에 650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서 요청한 이전 관련 예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