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청원’ 등에 업은 민주당...“위법 없이 탄핵 불가” 맞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3일 오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게시 약 2주 만에 나타난 결과로, 참여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야당은 ‘100만 청원’이 상징하는 민심을 토대로 대여 공세 고삐를 더 바짝 조이겠다는 태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날 오후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는 10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등록된 이 청원은 이미 같은 달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채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다만 국민동의 청원 규정에 따라 이달 20일까지는 참여자를 계속 모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사위 논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100만 동의’ 청원 카드를 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지 ‘활용법’을 일찌감치 궁리 중이다.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을 살피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일제 강제동원 ‘친일’ 해법 강행 등을 꼽았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종 청원 동의 숫자를 확인해 민심을 어떻게 잘 수용하고, 받들어 나갈지 차차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상임위 권한 밖의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 단계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권한이 없고, 개별 의원이 나서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참여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헌재에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이 여론 역풍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기에 안건 발의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한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00만 청원’에 ‘어차피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탄핵 청원은 국민의 자유”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단죄하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