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에 “아시아판 나토 시사...억제될 것”

북한은 30일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및 연합훈련 정례화 예고에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등 각 영역에서 연례적인 합동군사연합을 벌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일한이 3자 사이 다령역합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일한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일한은 캠프 데이비드 모의판 이후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실시간 미사일 경보 자료 공유 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군사정보 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했으며, 미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합동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려놓으면서 3자 무력의 일체화를 계속 다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한 “미일한 3자 합동 군사연습의 정례화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이 이미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으며, 세계의 안전 환경과 지정학적 역학구도에 매우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미일한 3자 수뇌 모의판에서 조작된 문건에는 3개국 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면 공동대응하기 위해 즉시 협력할 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 있다”며 “이것은 본질상 어느 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최근 맺은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협력 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대목이다.

외무성은 “얼마 전 미 국무성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매우 좋은 동반자들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째로 떠맡긴 ‘군사식민지’이며, 5만4천여 명의 미군 병력이 전개된 일본은 미국의 최대 해외군사기지”라며 “이는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이 미국의 지시와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에 임할 수 있는 전쟁기구, 침략기구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힘을 끊임없이 비축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호상협력과 공동보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대 세력들의 집단적 군사적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 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 블록 확대와 군사적 대결 소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에 의해 반드시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