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성근 구명로비의 ‘몸통’, 특검으로 밝혀야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가 전방위로 개입해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것이 골자다.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과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통화목록 확보로 사실의 일단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9일 무리한 수색 도중 사망에 이른 채상병 사건은 7월 말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돼 본격 수사가 이뤄질 참이었다. 그러나 7월 31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모든 것이 뒤엉켰다.

국민들의 제일 큰 의구심은 윤 대통령이 왜 격노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왜 직접 나셨냐는 점이다. 문제의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취임 전 검사 시절 쓰던 개인폰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급기야 박정훈 대령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 듣게 된다. 박 대령은 “대통령이 국방 사안으로 처음 격노했다고 들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 주요 인사가 군과 경찰에 개입한 것도 이미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나섰냐’는 질문에 “저도 궁금하다”고 답했다.

채상병 순직 전 임 전 사단장은 메신저를 통해 부하들에게 수색을 독려하고, 복장을 지시하고, 언론사업을 칭찬하는 등 사실상 작전을 지휘했다. 자신이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음을 국회에서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지시가 아니라 지도, 교육이었다”라고 황당한 발뺌을 했지만, 별 2개 장성의 지시가 대령 이하 장교들에게 군령이었음은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임 전 사단장 수사 필요성을 명시한 당초 수사결과는 합당하다. 만약 임 전 사단장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의 정식 수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격노해 직접 전화를 돌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동원돼 사건을 회수하며,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묻기 위해 동분서주했는가. 이것이 외압 진실규명의 핵심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항간에 떠돌던 임성근 구명로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관련된 메신저가 공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주가조작 공범인 이 인물을 전혀 모른다고 거듭 말했으나 메신저 내용을 보면 교류가 있거나 최소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다른 인사도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있고, 대통령이 보안폰을 두고 왜 검사시절 사용하던 개인 핸드폰을 썼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와 임성근 구명로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히려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된 바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욱 특검이 필요하고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