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이재명 죽이려 소설 창작해 기소...희대의 조작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 독재정권의 조작 수사가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15일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조작하고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했다”며 “검찰의 대북 송금 수사는 조봉암 간첩 조작 사건처럼 희대의 조작 수사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며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한 대변인은 “지난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보면 국가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배제되고 오히려 조폭 출신 사업가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북측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에 대해 “얼마나 검증됐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이 문건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한 대변인은 또 “국민이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나”고 지적했다.

이는 사건의 다른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부지사 사건 재판부와 달리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점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결국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1980년대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자행했던 안기부와 치안본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되돌아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