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여당 사퇴 요구 일축...“방송장악 계속 할 건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국회도 계속 놀아야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방송 자유를 지키기 위한 3+1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3+1’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5인 합의제 운영을 보장하는 ‘방통위법’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송검열법을 시행한다”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방송장악 더해서 매일매일 윤비어천가 부르게 하고 싶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4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은 한 마디로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못 뽑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부·국회에 쏠린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 및 방송 현업단체 등과 분배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권이 100% 임명하던 것을 이거를 시민사회와 나누게” 되면, “A라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아무리 밀어도 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 3법’ 통과에 반대하는 여권에 “반응을 보니 지금 방송장악이 거의 진행됐다. 저희는 이걸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법안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에는 “중립적인 방송 환경을 만들고 언론인에게, 방송인에게 방송 자유를 돌려주는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안 만든 것은 패착 중의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다. 3인이 모이면 회의가 시작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대통령 추천 2명과 여당 추천위원 1명만 있으면 회의가 된다”며 “최소한 야당 추천위원이 1명은 들어가야 회의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위원도 없다. 대통령 추천 몫 2명이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된 방통위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