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북이 된 종부세,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화두다. 야당이 의사를 비치자, 여당은 손뼉 치며 환영했고, 대통령실이 “폐지도 염두에 두자”고 앞서나간다. 허탈할 뿐이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어디로 갔나. 국민들이 이 꼴 보자고 거대 야당을 만든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아니다. 이미 누더기다. 문재인 정부는 과세 문턱을 끄집어 내렸고, 윤석열 정부가 그마저도 허물었다. 9억원이던 기본공제액은 2021년 11억원으로, 2023년 12억원으로 올랐다. 이 말인즉슨, 공시가격 12억원, 시세 15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종부세도 꾸준히 줄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매년 10% 이상씩 줄었다. 시세 하락 폭보다 더 빨리 쪼그라들었다. 세금을 일정부분 할인해 주는 꼼수 계산법, 이른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대폭 낮아졌다. 결국, 종부세는 2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극소수의 사람들, 상위 0.8%(40만명)의 세금으로 축소됐다.

그마저도 소액이다. 종부세 납세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80% 평균 납부액은 고작 42만원에 불과했다. 한 달에 42만원이 아니다. 1년에 42만원이다. 신림동 5평 원룸 월세 보다 싸다.

거대 야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단다. 이 무슨 궤변인가. 20억 아파트를 깔고 앉은 부자 세금 42만원을 기필코 빼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또 다른 중진 의원의 주장은 두 귀를 의심케 한다. 그는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그건 본인의 착각이다. 종부세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은 없다. 오히려 반대다. 국민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근대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라 믿는다.

초고소득층에는 종부세 같은 부유세를 붙여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고 시대정신이다. 얼마 전까지 폭리를 취한 금융권과 석유화학 업계에 횡재세를 도입하자고 설파했던 곳이 바로 그 당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