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평화·민생·민주주의 신속하게 챙겨야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선출했다. 상임위 구성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여당은 사상 처음으로 참석을 집단 거부했고, 야당 단독으로 선출이 이뤄졌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의 역할이 시급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켜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서로를 자극하는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을 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로 만들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총선에서 ‘대파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물가폭등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 생활물가 강세가 지속되는데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한다.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제자리이니 가계의 고통이 크다. 민주당이 전국민지원금을 지급하자면서 차등지급도 수용했지만, 정부는 물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론은 대체로 찬반이 팽팽하다. 문제는 민생을 회복시킬 효과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영일만 석유 발견 깜짝 발표도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를 사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은 진실의 조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처음 확인됐다. 그러나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수사 진척은 크게 미흡하다. 특검이 시급한 이유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청탁을 받은 김 여사의 뜻에 따라 공무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개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용산의 서슬에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하지 못하고 변두리만 맴돌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회가 한두 달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나 원 구성 협상 교착의 핵심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와 다수당 견제를 들어 법사위원장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 21대 첫해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규정에도 없는 일로 대표적 병폐다.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배분해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이미 법사위를 악습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회에서 아예 운영위를 열지 않는 것으로 용산의 방패 노릇을 자임했다.

국민의힘이, 나아가 대통령실이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허송세월일 뿐이다. 이미 민심을 투표로 보여줬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기득권과 용산 방어에 매몰돼 있다.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국회 로비에서 “의회독재”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외친 국민의힘 의원들에 여론이 냉담한 이유다. 이러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