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합의 효력정지, 군사충돌 안전핀 뽑아버린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재가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제약됐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6년간 남북의 군사 충돌을 막아왔던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군사적 긴장감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에 대한 대응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의 원인은 반북단체가 지난달에 대북전단을 대규모로 날리며 북한을 자극한 데 있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제어하기는커녕 ‘표현의 자유’라며 방관하더니, 북한이 대응해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뽑아버린 셈이다.

당장 반북단체가 다시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의 대응과 우리의 맞대응이 이뤄질 게 뻔하다. 대북전단이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군사훈련 재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에서 재개 가능한 군사활동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5㎞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서해 NLL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기동훈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충돌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반북단체에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각종 훈련을 재개할 계획을 언급하며 “합참 승인이 떨어지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풍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의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안보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정부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다.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해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