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오물풍선·대북확성기, 참담한 남북관계

탈북단체들이 지난 수년간 벌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조치’라며 북한이 GPS 교란과 오물 세례를 퍼붓고 있는데, 이에 맞서겠다는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 방침까지 들고 나왔다. 2일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까지 소집하여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결론을 설명하며 덧붙인 내용이다.

남측에서 북으로 보내는 대북전단이나, 북이 일제히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은 하나같이 손해만 있을 뿐 이익은 없는 조치다. 풍선이 날아올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추락한 이후에 거둬들인다는 남북의 대응조차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금의 상황일 뿐이다. 풍선이라는 이름의 심리전이 반복되면 이를 격추하는 것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풍선 대신 총알이 오가는 상황이 돌아올 것도 분명해 보인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는 분쟁해결조치로서 먼저 취해야 할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원칙은 찾아보기 어렵고, 마치 학원폭력물 같은 졸렬함만 눈에 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핫라인까지 모두 끊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3자를 통한 대화라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모두 전단에는 오물 세례, 풍선에는 대북확성기라는 식이다. 모두 우발적 계기로 언제든지 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데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사건만 본다면 원인제공자는 남측의 탈북자 단체에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 실패와 사법부의 안일한 결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을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는 논거로 들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위해를 끼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안보상황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엄포 후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남이)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하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일단 중단을 선언했으니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재개 검토를 잠정 중단하고 더 이상의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