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대북전단 살포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북한이 오물 등을 담아 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풍선이 260여개이며, 각각의 풍선에 달린 적재물은 약 10kg으로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 풍선과 적재물에선 화생방 오염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제히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를 내고 이 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비꼬았다. 남측의 대북단체가 북한을 상대로 전단을 살포할 때 사용하는 논리를 되돌린 셈이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단체들은 오랫동안 북 체제를 비난하는 전단과 USB 등을 담은 풍선을 북쪽으로 날려왔다. 이 문제는 2014년 연천군 일대에서의 총격전으로 비화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우리 정부는 한 때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이를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법리가 무엇이 되었건 남북이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풍선에 단지 오물이나 쓰레기만 들어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를 격추하거나 봉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는 북측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것이다. 남에서 북으로든, 북에서 남으로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건 일종의 '심리전'을 넘어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물론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고 반박한다. 누구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로움만 있고 이익은 없는 이같은 행위는 남북 모두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