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인 사태’ 따지지도 못하는 윤 대통령

이쯤 되면 노골적 일본 퍼주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난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지나친 저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감 표명 정도는 나올 줄 알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오히려 일본 정부를 최대한 배려해 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을 위한 심기 경호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로서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지난 3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만든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사실상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압력을 받았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것이 경영권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누가 봐도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요, 재산 강탈 시도라고 볼 사정이 충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총무성은 4월에도 같은 안건을 다루며 재압박에 나섰다. 정말 가만히 있어선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그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나아가 이를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도 했다. 여기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한 걸 보면 애초에 '라인 사태'를 따져 물을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를 따지고 재발을 막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다.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믿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식을 지우고 국익에도 반하는 대통령의 행태야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몹시 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