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미국 인도, 일단 제동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24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심을 위해 사건을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 혹은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내리라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권씨가 어느 국가로 인도 될 지는 고등법원이 판결하게 됐다.

앞서 권씨는 가짜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4개월 간 복역했고 범죄인 송환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미국·한국·싱가포르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지난 3월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변호인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