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 들어 계속 감소한 실질임금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4% 늘었다. 그러나 명목소득에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1분기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가운데 있었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폭으로 따지면 2017년 1분기의 -2.5% 이후 가장 크다.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걸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다. 한 마디로 경제 회복세라고 하지만 실제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건 임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 1.1% 급감한 것이 가계소득 감소를 불렀다. 이자나 임대수입 등의 소득원이 없는 노동자들이 더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 소득에 물가 요소까지 더하면 -3.9%로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문제는 실질임금 감소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부터 통계가 집계된 지난 1월까지 21개월 중 17개월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 해 대기업의 성과급이 적었던 탓이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지 않았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와 이에 따른 가계의 곤궁한 처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 숨통을 틔워 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분배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다. 대기업과 고소득자, 자산가에 대한 지원은 연일 '민생'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지만, '진짜'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셈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된다. 소비가 위축되는 데 경기가 살아날 리도 없다. 일부 수출대기업 사정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낙수효과'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경험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데, 막상 임금을 올리려 들면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억지책을 쓴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기하는 명분도 이것이다. 현 정부가 이젠 경제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