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회의장에 우원식, 원 구성 협상부터 리더십 발휘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제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새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우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변'이라고 볼 만한 결과가 나온 것은 당내 문제라고 본다. 오히려 중요한 건 우 후보가 새로운 정치 관례를 창출하면서 집권 하반기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정권의 임기 중반에 열리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직전 국회와 거의 같은 압도적 여소야대가 재현됐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행정부-입법부 관계는 과거의 관례만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부-입법부의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초기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여소야대 국면은 있었다. 그러나 더 늦게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야당을 지지했기에 새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존중될 수 있었다. 현 정부의 지난 2년도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국정 기조를 바로잡으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새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도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우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첫 번째 국면은 원 구성이다. 새 국회가 선출되면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극한적 대립을 반복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첫 본회의에서 중도 퇴장했고,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여야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했다. 1년 동안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으로 남아있을 정도였다.

상임위 운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는 여야가 의논하고 타협할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서 길목이 되는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의사에 반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