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노동 기조에 변화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9일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 회견이 진행됐다. 국민들은 총선 참패 후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노동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엄정대응과 노사법치주의를 거론하며 기존의 반노동 정책 기조에서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다"거나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와 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것은 참담한 수준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화물 노동자들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건설노조를 폭력배로 모욕해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전 정권에 비해 분규가 삼분의 일로 줄었다는 것은 이전 정권들에 비해 노동을 탄압하는 강도가 세 배는 늘어났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발표하고, 현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주 69시간제 장시간 압축노동을 고착화하려 했고,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며 OECD, G20, 국민소득 4~5만 달러를 거론했지만 지금과 같은 노동자 배제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는 모두 허망한 것에 그칠 것이 뻔하다. 기업이 성장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임금 소득도 증가한다는 '낙수효과'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낡은 주장에 불과하다. 도리어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때 경제성장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게 지난 경험이다.

억압에는 투쟁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결국 이 정권은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경고에 그치지 않는 실제적인 행동이 초래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