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통제 의도 뻔한 ‘우병우 사단’ 민정수석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민심 청취’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윤 대통령 본인과 주변을 향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크다. 업무영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부활’부터 선언한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약속했다.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되받았다. 그런데 2년 만에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선언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하겠다던 애초 의도는 실패했다는 것인가.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의 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심지어 시민사회수석은 현재 공석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민심 청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문이 따른다.

대통령에게는 민심 ‘청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적 문제들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 등이었다. 민정수석실이 없으면 이런 민심을 모른다는 것인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민심의 큰 흐름을 외면했던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 부활의 명분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실소가 나온다.

민정수석실에는 과거 경찰 정보파트와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 등을 담당했던 민정비서관을 신설했다. 정보를 다루는 권력기관을 움켜쥐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기존 비서실장 직속이었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이동시켰다. 누가 봐도 권력기관 통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구성이다.

검찰 출신인 데다 일명 ‘우병우 사단’이라 불렸던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앉힌 것은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갈등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다. 과거 민정수석이 힘이 강할 때도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비슷한 기수를 임명했던 관례에 비추어도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정부 몰락을 자초했던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당시 관련 인물을 앉힌 것은 본인과 배우자를 향한 특검과 이에 앞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와 과연 관계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