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총선 민심 돌아보고 추경 논의 시작해야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에 앞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반박한 뒤 추경 실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화하고 있다.

여야의 재정관 차이와 별개로 지금 국가 경제와 민생은 추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한 계층부터 어려움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은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기업과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대부분 정부에 있다. 세계적인 경기 흐름과 동떨어져서 한국 경제만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해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았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가계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때 오히려 재정 긴축을 단행하며 위기를 심화시켰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정부지출은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했다. 가계가 부채에 짓눌려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기업은 경기침체 속에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 주지는 못할망정 이를 더욱 옥죄는 바람에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재정마저 지갑을 닫으며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오히려 악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거나 총선이 끝나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금이 그 말을 지킬 때다.

총선 민심이 추경을 할지 말지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이 보여줬던 꽉 막힌 태도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를 언급한 마당에 총선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사안을 경제적 포퓰리즘이라 몰아붙이고 심지어 ‘마약’과 같다고 폄훼하는 것은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경이라고 해서 마냥 돈을 찍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막상 정부는 가계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했으면서도 대기업에는 온갖 감세 정책을 몰아줬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재정 억제와 부자 감세가 한 묶음이 됐을 때 국민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명된 결과이기도 하다.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을 통해 민심이 확인된 지금도 이미 현실에서 결과가 드러난 고집을 바꾸지 못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해도 그 뜻을 무시하겠다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