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10주기에도 각종 참사 책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행사가 16일 열렸다.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고, 오후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유가족과 온국민이 가슴 아프게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정부의 태도는 무성의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날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밝혔다. 일반인 추모식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은 우리가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국가 안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년째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짤막한 추모 메시지와 이 장관의 추모사 어디에도 재난을 막고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국민을 향한 사과와 반성에 인색했고, 재난과 참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 참석도 거부했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구나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져야 했던 당사자지만, 참사 이후 지금까지 야당과 국민의 경질 요구에 윤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전하는 ‘심심한 위로’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참사를 겪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공허할 수밖에 없다.

온전한 추모는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사람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울 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추모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윤 대통령과 집권당을 향한 민심에 이런 요구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