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치, 근본대책 마련해야

학자금 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고, 체납 인원은 총 5만 1천여 명으로 6,900명이나 늘었다. 대출자(31만 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를 기록했는데,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작년 9월 체납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6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출자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에 의무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취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위험하다는 경고는 매년 계속됐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의 청년이 소득이 사라질 때 해당 기간 이자 납부를 면제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작년 말 겨우 국회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청년들의 위기는 총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눈에 띄는 공약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깜짝 발표했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였는데, 실상은 저출생 공약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표도 이 공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막상 청년들에겐 실효성이 얼마나 느껴졌을지 의문이다. 당장의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을 터이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과감하게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매년 높아지는 학자금 대출 체납 비율은 결국 청년층의 고용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던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겨우 취업 문을 넘더라도 빚 굴레를 넘어 설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학자금 부채 탕감을 테이블 위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