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은 너무 길다”, 어떻게 실천할 건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89석을 얻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도움 없이도 국회 운영이 가능한 180석을 넘어섰다. 개헌이나 탄핵이 가능한 2/3를 넘지는 못했지만 두 가지 모두 정치권 전반의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경우가 많았다. 일단 집권했으니 뜻을 펴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야당이 압승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에 대한 '경고'나 '심판'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왔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성난 민심에 올라타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관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국정 쇄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패가 반복된 후 3년 뒤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교체가 쉽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을 거론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2016~17년과 같은 국면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남는 것은 개헌을 포함해 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이다.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은 군사독재와 민주화세력이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행 정치 제도가 잘 기능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특히 이번 총선 결과처럼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정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과 무능이 큰 사회적 손실을 낳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것이다.

국민이 주문한 건 야당이 글자그대로 국정의 중심에 서라는 것이다.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 역시 야당이 책임있게 주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2년이 남았으니 여야가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확보된 것도 좋은 요소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선다면 여권 일부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의 뜻에 정치권이 해법을 내놓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