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여당 참패, 윤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으로서는 ‘역대급’ 참패를 기록했고, 범야권은 예상을 뛰어넘는 승전보를 울렸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 윤 대통령 자신도 굳이 부인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의 민생토론회와 투표 직전의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까지 시종일관 ‘주연’을 마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총선 참패가 국민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매긴 성적표라는 점을 회피해선 안 된다. 선거 결과를 봐도 정권 심판에 분명한 입장을 가진 정치세력은 선택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세력은 패퇴를 면치 못했다.

정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는 이미 예고됐다. 대파 논란은 물가폭등으로 인한 민생고와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거듭된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은 바닥났고, R&D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렀다.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커지는데도 미일추종 외교를 밀어붙여 안보위기와 경제리스크를 자초했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의대정원 증원도 2천명을 고집하며 의사들을 몰아붙여 의료대란을 낳았다.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대통령이 정하면 국민은 따라오라는 일방적 행정이 곳곳에서 속출했다.

이른바 ‘조국 바람’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역풍이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의 폭주는 현 정부 들어 각종 권력기관이 가세해 범정부적 ‘정적 죽이기’로 확장됐다. 대통령 부인 등 권력자들은 수사도, 처벌도 피해가고 정치적 경쟁 상대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살풍경이 일상이 됐다.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채상병 순직,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책임 회피와 의혹 은폐가 눈처럼 쌓였다. 언론을 순치시키기 위한 무리한 조치도 잇따랐다. 명품백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김건희 여사와 이를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옹호하는 윤 대통령, 인터뷰에서 “외국회사의 조그만 파우치”라고 거든 공영방송은 퇴행의 압축판이었다.

국민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개탄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란 별칭대로 무기력하던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옹립했다. 한 위원장이 경기도 일부 시군 서울 편입과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시 이전 등을 약속했지만, 금세 잊혔다. 대통령 눈치나 보며 국정파탄을 방관하는 여당 대표의 약속에 국민은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당연히 그의 ‘운동권 심판’ ‘이조 심판’ 구호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그간의 고집으로 볼 때 국민이 내민 경고장을 겸허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정기조 전면 변경, 내각과 대통령실 총사퇴와 인적 쇄신,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수용 등이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진실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국정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분노한 민심을 돌릴 길은 없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일 국민도 없다. 범야권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걱정한다. 기회를 허비한 윤 대통령에게 이제 다른 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