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흔드는 대파와 사과값, 결국 문제는 경제다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모두 상대를 향해 격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여당은 '이·조 심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관심은 대파와 사괏값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는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평가받는 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치인 개인의 흠결이나 개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저류에는 경제 상황이 깔려있기 마련이다.

집권 2년에 막 다다른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참혹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전임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2년의 평균 성장률이 1.7%인데 문재인 정부는 3.1%였다.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시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률을 높이거나 혹은 하락을 방어하는 데 무능했다는 증거다.

실질임금 동향도 마찬가지다. 전임 정부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하락했다.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자 가계의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그 전보다 못해졌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해놓고 국민의 지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대파와 사과값으로 상징되는 물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시기 물가상승률은 평균 1.6%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 2년간의 평균은 4.3%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후 변화 같은 외부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 정부가 물가관리에 무능했거나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의 국제 유가 추이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한 경제정책은 오직 감세였다. 그 결과 작년엔 56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이 발생했고, 이를 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지자체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메웠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지출을 깎은 건 물론이다. 정부는 총선이 끝난 뒤에 작년 결산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올 성적표는 낙제점 이하가 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어 균형재정을 신줏단지 모시듯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도 실패했다.

다시, 문제는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