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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4·3 76주년··· 희생자 명예회복 등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제주 4·3 76주년이다. 1948년 4월 죽음의 그림자가 제주를 휩쓸었다. 군인과 경찰은 물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이 토벌군으로 참여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민간인 희생자는 당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희생자들에겐 오랜 세월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다.

이런 제주 4·3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세력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지난 2020년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둬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22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했고, 대선 공약으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공약 해설 자료집엔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해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을 열고,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평화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는 다짐도 담았다.

하지만,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념식 불참을 통보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추념식 대신 선거운동을 택했다. 제주 4·3 학살의 책임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과 동상을 세우는 등 국부로 추앙하려는 움직임까지 정부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제주 4·3을 “김일성 일가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태영호 후보(서울 구로구을)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령받은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한 조수연 후보(대전 서구갑), “4․3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좌익세력과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방해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 전희경 후보(경기 의정부갑)를 공천했다. 국민의힘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4·3 왜곡 발언 후보 공천 취소를 요구했지만, 극우 표심을 의식해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주 4·3에 대한 왜곡 시도를 제지하고,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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