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으로부터 사퇴요구받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

어제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한 이 장관의 사퇴를 양대 노총이 입 모아 이야기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사태의 발단은 3월 27일 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이정식 장관의 답변 때문이었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는데, 방안 중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자는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장관은 '존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며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며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양대 노총은 이 장관이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으로 작용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안전망을 훼손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마저 훼손했다고 봤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보고서를 옹호하는 장관은 임금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자본의 '앞잡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을 거론한 지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장관과 양대 노총의 갈등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몫인 노동자 위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올 들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최저임금 위원회 다양성 전문성 강화"가 명시됐다. 최저임금을 가운데 두고 노정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으로 과거 8~10대 최저임금 위원회에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노동계로서는 최저임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장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