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총선, 핵발전 저지 전선이 구축되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이 똑같이 약속했다. 첫째 신규 핵발전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둘째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장 정책에 맞서는 야당의 전선이 구축됐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환경회의 등 전국 시민사회 276개 명의로 배포한 3월 25일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시민사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주요 정당 10곳에 탈핵 정책 21개를 제안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적극 답변을 보내왔다. 정당마다 21개 정책에 따라 견해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수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실망한 ‘기후 유권자’가 많았다.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로 핵발전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적극 제동을 거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공약도 윤석열 정권의 핵에너지 확장 정책을 멈춰 세울 때만 가능하다. 그런 만큼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거듭된 실정으로 일찌감치 정권 심판 선거로 자리 잡았다. 심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노한 시민들이 봄꽃처럼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존재 자체가 싫다는 시민도 많지만, 무엇을 심판해야 하는지 손꼽으며 짚어보아야 한다.

세간에 검찰독재, 민생파탄, 무능외교, 처가비리 심판이 이슈다. 이것만 심판하면 되는가. 아마도 각자의 관심에 따라 심판의 가짓수는 무수히 늘어나겠다. 그렇지만 이슈 하나만 더한다면, 이참에 무분별한 핵발전 확장 정책을 반드시 심판하고 싶다. 한정된 우리의 예산과 자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에 적절히 투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이 모처럼 하나의 전선 위에 섰다. 윤석열 정권의 위험한 핵발전 확장에 맞서 계속 외치고 싸워주길 바란다. 시민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우리의 밝은 미래인지 잘 알고 있다. 정권 심판의 날, 4월 10일이 더욱 기다려진다.

“신규핵발전소 중단, 노후핵발전소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