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발사주 비호한 대통령은 사과 안 하고 뭐하나

지난 31일 '고발사주' 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비록 징역 1년 선고에 그쳤으나 사안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역대급의 국정농단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와 법치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였다. 간부 검사가 공직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정치 공작을 벌이고 이행하는 동안 사정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도 다시 도마에 올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고발을 사주했다는 건 곧 처벌을 의미한다. 억울한 일이 사람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검사가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해 이 정당 인사와 공모하여 기소권을 사용하려 한 점은 다시 생각해 봐도 충격적인 일이다.

이 같은 중대성에도 당시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둘러 무혐의 처리했다. 이미 손준성 검사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벌인 일이다. 진실 규명이 복잡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큰 사건이라면 신중한 자세로 재판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장의 비위를 비호한 대검찰청은 유죄 선고가 이루어진 지금 이에 대해 무어라 말할 텐가.  
   
이 사건의 실체도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져야 한다. 손 검사장이 작성했다는 고발장의 내용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해자로 나온다. 무엇보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당사자 측과의 교감 없이 이뤄졌다고는 보기 힘든 정황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범죄가 과연 손 검사장이 단독으로 벌인 것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 비선이 따로 움직인 결과였는지도 밝혀져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윤 대통령은 고발사주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폄훼했다. 그리고 이를 최초 외부로 알린 내부고발자를 허위사실 유포 죄를 물어 겁박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조직의 공적 영역을 무너뜨렸고 나아가 이를 지적한 사람을 법으로 위협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는 검찰독재의 전형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당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KBS와 신년 대담 토론을 녹화했다고 한다. 손 검사장의 유죄 판결 직후니 당연히 이와 관련한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싶다. 한번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