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중단에 반발 커지자 “다시 예산 지원”

서울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예산 삭감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던 서울시가 반발이 커지자 다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운영하는 33개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2024년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약국별 지원 규모는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야간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은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평일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12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총 33곳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 중이며, 25개 각 자치구마다 1~2곳의 공공야간약국이 있어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해 왔다.

그런데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억 3,716만원가량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예산을 느닷없이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과 관련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결국 지난 15일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로 시의회를 통과했고, 바로 보름 뒤에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운영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사실상 전무했던 만큼 반발이 거셌다. 당장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