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 외압 진실 밝혀야...안 하면 국조·특검 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수사 외압 증언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장은 권력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한한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VIP가 지난달 31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전 의원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VIP 1, 2, 3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수사 외압의 주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것이다.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상기했다. 그리고는 박 전 수사단장 증인이 사실이라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 자신이 해병대 수사 단장의 수사결과를 은폐·축소·조작하라 지시한 것"이라며, "표리부동(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진실과 정의를 원한다.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해 국방부장관에 결제를 받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는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수사 결과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요구해 받고는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을 동원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축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 했는데, 같은날 오후 국방부가 나서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해 갔다. 당시 조사 결과에는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대대장·중대장 및 현장 통제 간부 등 총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박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직위해제 되고 '항명' 혐의 등 입건돼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역은 지난 24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중사)는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었고, 사고 현장에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아예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주체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방부 검찰단이나 경찰이나 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면서 "끝까지 진실게임으로 간다면, 해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