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원준 “금리 인상이 물가 잡는다는 잘못된 믿음”
“중앙은행들, 통화 정책을 정치로 보고 있어” “공급측 인플레이션은 디테일하고 세심한 접근 필요” “금리 인상은 매우 계급적, 반대하고 문제제기 해야”
- 홍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 발행 2023-02-02 20:56:04
- 수정 2023-02-03 16:11:41
지난달 31일,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거시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거시경제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나 교수는 진보적 경제학자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나 교수는 “노동자 시각에서 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했다. “통화 정책을 정치로 보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공급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수요 억제(금리 인상)로 잡아낸 사례가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와 보라”고 강조했다. 1980년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중 하나인 폴 볼커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냐고 되물었다. 석유 파동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원유 공급이 다변화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나원준 교수는 “공급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매우 디테일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글로벌 기업의 가격 결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거나, 초과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 하나하나를 분석해 세심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그는 “금리 인상은 매우 계급적”이라고 했다. 통화 정책은 중립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평가할 때가 된 것 같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라 금리 인상은 적절한 처방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수요측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접근법이다.
하지만 이번 처럼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은 결국은 수요를 줄이는 것 아닌가. 수요를 줄여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면 매우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
공급 측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 남아 있는데 수요를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줄이면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크다. 무턱대고 금리 인상부터 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공급 측 요인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
수요를 억제해 물가 잡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본다. 80년대 초,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폴 볼커 의장이 취했던 접근법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석유 파동을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경기를 죽이자’는 방식을 선택한 거다.
하지만 실제 물가가 잡힌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다. 당시 산유국들이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인데,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그전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유전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됐다. 공급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국제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완전히 전환됐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경기를 침체시켰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었다는 거다. 결국, 인플레이션 원인이 제거되어야 문제가 해소되더라는 것이다.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억지로 수요를 줄여 경기를 침체시키고 실업을 늘려서 물가를 잡았다고 성공한 선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져와 봤으면 좋겠다.
금리 인상 속도와 폭,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없나
지금 중앙은행들 통화정책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 교과서적인 접근법마저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당장 미 연준이든 한은이든 중앙은행은 지난달 실업률, 지난달 물가 상승률 수치를 보면서 ‘그게 얼마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중앙은행 말대로라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로 떨어지면 금리 상승을 멈추겠다’는 이야기잖나. 하지만 통화 정책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 길게는 2년 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밀턴 프리드먼의 이론이다. 2년 후에 영향을 미칠 금리 정책을 직전 달 추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나.
지난해 금리 인상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텐데…침체 바닥은 2024년도에도 안 찍힐 수 있다. 지금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건, 2025년에도 바닥을 안 찍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온갖 종류의 이름이 붙은 스텝들을 봤다. 그 스텝의 목표가 2%라는데, 이 목표에 아카데믹한, 어떤 학술적 연구에 의해서 지지받는 근거가 기본적으로 없다. ‘왜 2%냐’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화 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은행이 마치 정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물가가 폭등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우리의 칼을 뽑겠어’라는 식이다. 뽑은 다음에 ‘우리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칼을 계속 내려칠 거야’라고 선언한다. 시험을 보는데 90점 못 받으면 안 멈춘다, 90점 안 나오면 덮어버리고 90점 나올 때까지 계속 보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험 점수를 90점 받고 말겠다는 억지가 어디 있나.
통화 정책의 시차는 1년 이상, 2년 이렇게 가니까 지금 당장은 중앙은행 정책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결국 정치적인 상황에서 맴돌고 있다. 과연 자기들의 통화 정책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고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닐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안들이 각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이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서 돌발적으로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폭등할 거다. 그거에 대해 통화 정책은 아무 해결책이 안 된다.
대안이 뭔가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세심한, 타겟팅된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 하나하나를 분석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독과점 대기업에는 마크업 효과가 있다. 매출 원가에다가 적정 마진을 붙여 판매 가격을 정하지 않나. 독점 기업은 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마크업은 소규모 기업, 소상공인들이 결정할 수 없다. 상품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없지 않나. 반면 대기업이나 독점자본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은 마크업을 결정하는 플레이어다. 루즈벨트 연구소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마크업은 지금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독점 기업들이 원가에 붙이는 마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초과 전가라는 개념이 있다. 원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전가를 해야 하는데,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전가하는 개념이다. 100원 올랐는데 150원 올리는 거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마크업 확대로 발생하는, 초과 전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전략적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 독점 기업에 대해서 ‘이게 진짜 적정 수준의 가격이냐’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정부가 제약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마크업을 점검하고 가격을 끌어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전형적인 전략적 가격 통제 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또 다른 요인이 공급망 교란이다. 그러면 공급망 교란과 관련된 대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A장비가 꼭 필요한데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 자체 개발을 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식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인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별로 디테일한 접근해가야 하는 것이다.
통화 정책은 경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둔한 망치라고 한다. 특정한 타겟팅으로 원인을 딱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망치로 경제 전체를 쾅 찍는 거다. 이렇게 되면 정작 원인은 해결 못 하고 나머지를 다 주저앉힐 수 있다.
중앙은행이 한 일에 대한 논의다. 방금 말한 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중앙은행은 가만히 있으라 마라를 떠나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고 꼭 필요한 정책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중앙은행 통화 정책은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섰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어떤 정책 습관이 있다. 이른바 ‘머니터리 도미넌스’(monetary dominance)다. 통화 정책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자꾸 개입하면 시장 원리를 방해한다. 재정정책은 중립적이지 않다. 정부가 돈을 쓰면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계층과 이득 보는 계층으로 나뉜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다.
반면 통화 정책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중립적이라는 거다. 주류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본다. 자기들 생각 속에서는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특정 유불리가 없는 중립적 정책이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극단적으로 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식이다. 통화 정책이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 ‘독립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기 힘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최근에 통화 정책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문제는 통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사실상 통화 정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실 안다. 알면서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더해 ‘우리들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어?’라는 심리도 작용했다고 본다.
금리 인상에 또다른 문제는 없나
수요를 억지로 때려잡는 과정에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냐 따져봐야 한다.
금리를 낮추는 게 부자한테 유리한 거냐, 아니냐 딱 정해진 답은 없다. 금리를 높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부동산·증권업계는 자산가치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보겠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유리해진다. 수신 금리 조정 폭은 대개 여신 금리 조정 폭보다 작다. 조정 속도도 느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은행권은 유리해지고 증권 자본은 불리해진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증권화가 중요한 자본주의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총자본 입장에선 금리를 올린다고 불리해지는 게 아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에, 그리고 금융자본 안에서도 은행자본과 증권자본 간에 재분배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자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불리하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필립스 곡선이 있다. 필립스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물가를 잡으려면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버젓이 배우고 있는 거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식은 뭐냐면, 실업을 관리하는 정책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말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다음번에 앉을 자리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그게 통화정책이 의미하는 바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어떤 자료에서도 통화 정책 결정이 노동자 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 통화 정책의 계급적 성격,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매우 계급적이다. 폴 볼커 시기, 미국 노동조합들이 다 죽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 때문에 인플레가 더 자극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길을 열어줬다. 금리 인상 후 경기가 침체하면 그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하는 것은 늘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통화정책 결정 구조도 봐라.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고 밖에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 실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에는 노동자 이해를 대변할 사람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다.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교수들이 들어가고 금융회사 인사가 버젓이 들어간다.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냐. 계급적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긍정적이다.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하겠지.
하지만 따져봐야 한다. 정말 금리 효과인지. 집값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올랐다. 그런데 금리는 오르락내리락했다.3%면 3% 4%면 4%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통계적으로 금리는 정상 시계열이고 집값은 비정상 시계열이다. 금리가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라면 금리도 비정상 시계열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요인들이 있다. 그 요인들을 무시하고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본다.
단기적인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을 보는 관점은 금리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 개발 구조, 대출 규제, 조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금리 수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지배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여론이 있으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다.
최근 횡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배경 중에 에너지 위기가 있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양극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제어할 방법이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뭐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유럽 정부, 유럽 나라들은 ‘이거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제 횡재세를 ‘연대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한 거다. 당장 제도화가 안 된 나라들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제도화를 하는 단계에 있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이윤 즉 횡재 이윤을 거둬들이고 있는 업종들이 있다. 정유업계나 민간 발전사들이나, 은행이나 딱 몇 개를 꼽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다. 우연히 발생한 어떤 사건이 A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라는 기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이건 그냥 운이야. 받아들이고 넘어가’라고 말할 수 있나.
공동체가 그런 건 아니잖나.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두고 정부가 뭘 해야 하느냐, 이거 고민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는 횡재세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 사회가 사방팔방으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인 연대 같은 것들을 확보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다.
당장 에너지 취약계층 정부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나. 바우처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 거다.
정부도 국채 발행하는 게 지금 부담스럽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증세밖에 방법이 없는 거다. 당장 법인세 체계를 바꿔서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부자 증세하자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걸 누구나 안다.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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