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의 핵잠수함 구상, 무모하고 위험하고 실익도 없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을 위시한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극단적 태도에 대해 “화약고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까지 외관상 드러난 이 후보의 입장에 비춰보면, 이 후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긴장 상태로 끌고 가는 대결적 정책에 반대한다. 이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군비 경쟁,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외교·안보 구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간 보여준 태도와 모순적인 대목이 있다. 바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군비 증강은 불가피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논리는 간단하다. 군비 증강은 인접국들 사이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대결 구도는 격화되는 것이다. 특히 핵전력의 일환인 핵잠수함이 주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말 국방공약 발표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다. 해당 내용은 발표문 후반부에 짧게 언급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에 묻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공동 인터뷰에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고려할 때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핵잠수함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핵잠수함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호주도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이 ‘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문이고 다른 걸림돌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 역시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SLBM 대응 전략이라는 허상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잠항을 하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 기지 인근에 매복해 있다가 잠항 전에 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도 “군사 주권을 강화하고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약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 잠항 전 탐지는 결과적으로 SLBM 무력화, 즉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사실상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과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함정이 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하는 이 후보의 논리 모순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핵잠수함의 기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상대측 SLBM 탑재 잠수함 탐지의 효용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거론된다.

일단 핵잠수함의 성능이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핵에너지를 추진 연료로 삼는 핵잠수함은 화석연료 공급 없이도 오랜 기간 잠항해 상대를 감시할 수 있다. 속도 역시 디젤 잠수함의 3배 이상이다.

다만 핵잠수함이 북한 SLBM 대응을 위한 전력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북한의 SLBM은 원래 남한을 겨냥한 무기가 아닌 데다, 만약 애초 목적과 무관하게 남한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가정하더라도 핵잠수함의 탐지 거리와 소음 수준을 감안했을 때 효용이 없다는 견해 때문이다.

우선 북한이 2019년 시험 발사한 SLBM인 ‘북극성 3호’의 추정 사거리는 최소 3천km에서 최대 7천km에 이른다. 목적은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탄도미사일을 굳이 남한을 겨냥해 쏠 이유가 없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올해 국방예산 검토 자료에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600여 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작전에 제약이 큰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며 “설령 북한이 SLBM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해도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은밀성이 보장되고 위기 시 지상·해상·항공전력의 엄호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 등에서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한미일 대잠수함 전력의 추적과 공격으로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운 곳으로 진출해 남한을 공격하는 무모한 작전을 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이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는 혹시 모를 남한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미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이자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을 지냈던 ‘허드슨 연구소’ 브라이언 클라크 분석관은 지난 2017년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며 “핵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식 디젤 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시속 37km)로 우수한 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했다.

실제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멈추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동력 장치와 터빈의 감속 장치에서 나오는 소음을 끌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먼저 탐지될 수 있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다.

핵잠수함의 탐지 거리는 직선 기준 8~9km 수준으로, 6~7km 정도인 디젤 잠수함보다 조금 길다. 그러나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한 탐지 범위 안에서 SLBM을 가동할 리는 만무하다. 만약 핵잠수함으로 SLBM을 탐지하겠다고 한다면 북한 영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영해 내 매복은 북한에 의해 탐지돼 격침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영해 침범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지전 발발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는 질문들이 뒤따른다.

만약 미국이 북한 SLBM 대응 차원에서 남한에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우리에게 먼저 이를 제안하지 않았을까.

핵 확산 조장은 물론 동북아 정세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은 군사적 효용과 관련한 견해들을 전부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나아가 핵잠수함 도입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안보적으로 편승하는 결과를 낳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불안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출범으로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승인’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오커스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과 달리 정작 미국은 호주 외 다른 국가들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9월 76차 유엔 총회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핵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각종 국제조약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 문제다. 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또한 한국은 IAEA 규정에 의해 핵물질 수·출입 시 IAEA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공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NPT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과 핵잠수함 협력을 추진해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법규 위반을 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중·러와 추가적인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외신 인터뷰에서 “핵잠수함이 NPT 위반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하고, 호주도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이 ‘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건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 말은 NPT와 IAEA 관련 조약들이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 보유를 금지하는 데 반해 핵잠수함은 핵 추진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조약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범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핵확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지탱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핵 억지 질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핵잠수함에 대해 무기냐 아니냐를 갖고 쟁점화한다면, 각종 조약들에 부딪혀 핵잠수함 전력을 갖지 못하고 있던 국가들이 너도나도 논쟁에 뛰어들어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비춰봤을 때 이 후보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당연히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만약 이 후보 말대로 미국이 설득된다고 한다면 거기엔 교환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단순한 경제적 협력 차원일까?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 오히려 미국은 핵잠수함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자신들의 대중국 견제 노선, 즉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우리나라를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호주 사례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호주는 오커스 발족 직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해경법 반대 ▲신장 위구르 관련 인권 문제 관여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핵잠수함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호주와의 합의 사안에 준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빌미로 중국이 사드 때 이상의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이 후보의 구상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평화전략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 후보의 핵잠수함 추진 구상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데 비해 실익도 없으며, 한반도 포함 동북아 정세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미국이 우리에게 핵잠수함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조건을 달 것이다. 쿼드 가입이나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중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커스처럼 미국 허락 하의 동맹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오해할 수 있다”며  “사드 때를 기억해보라. 더욱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성능의 디젤 잠수함을 가고 있다”며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는 건 우리가 대양해군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 군비 경쟁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군비 증강이 불가피하며, 세계적인 군비 경쟁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안 그래도 중국은 오커스에 맞서 핵전력 강화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미국의 작년 국방비는 872조 원 규모이며, 중국 견제를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까지 했다. 일본은 미국의 제1동맹을 자처하며 방위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역내 군비 경쟁은 곧 군사·안보 긴장도와 비례한다. 더군다나 미 국방부는 최근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GPR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하고 중국을 포위·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린 미국이 ‘중국 위협론’으로 군비 증강과 군사력 확장, 군사패권의 구실로 삼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응수했다.

좋을 게 없는 핵잠수함 도입, 도대체 왜?

이 후보의 핵잠수함 도입 구상에는 현재까지 선대위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선대위 관계자는 “(핵잠수함 도입 공약은) 김 전 차장 주도로 들어간 것이며,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 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교위 롭 포트만(Rop Portman) 상원의원과 군사위 조니 언스트(Joni Ernst) 상원의원을 만나 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인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용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핵추진잠수함은 SLBM을 장착한 적 잠수함을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기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도입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고, 김현종 당시 2차장 주도로 추진됐다. 김 전 차장은 2020년 7월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공언한 바 있고,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천600톤급 및 4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서 잠항능력이 향상된 잠수함은 핵잠수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 관련 특위 한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가 안보 포퓰리즘을 들고 치고 나오니, 비슷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내놓은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다”며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잠수함이 의미하는 것이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미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대위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핵잠수함 구상이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준형 전 원장도 “가성비라든지, 현실 가능성, 미국의 핵 정책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해 보인다”며 “단순히 안보적으로 강하게 보이고 국력이 커졌으니 당연히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식은 곤란하며,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재고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