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불사? 윤석열 “북한 핵 미사일 조짐 보일 땐 선제타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책으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위험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마하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만약 핵을 탑재했다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킬체인은 상대방의 핵미사일 등 치명적인 도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다가 감지되는 순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개념이다.

과거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이명박 정부가 킬체인 전략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대응해 대량응징보복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었으나, 억제 효과는 전무했다.

윤 후보는 아무렇지 않게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면서도 이후에 수반되는 2차 타격, 전쟁 발발 등 실질적인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인식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와 연계하는 식의 쌍방적 해법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이 정부는 북한의 ‘평화 쇼’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기사도 봤다”며 “그 사이에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며 남북 긴장을 조장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으로, 공중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제타격이라는 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망발을 해서 국민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선제공격을 해서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호전적인 지도자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놓고 군사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영희 선대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번영의 전제로서 평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의 이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